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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삼가 2지구 뉴스테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표본

    • 장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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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19 20:18
    • |
    • 수정 2020-12-19 20:26

전국 뉴스테이 사업장에 대한 전면 감사 실시해야

용인 삼가2지구 뉴스테이 시공 현장

중산층의 주거고민을 해결할 새로운 주택정책이라는 슬로건으로 박근혜 정권 말기 시행한 ‘뉴스테이’(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책)정책이 중산층 주거고민 해결은 고사하고 주거불안과 부동산 폭등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업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준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명목으로 강행된 뉴스테이 정책이 서민 주거권 박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대표적 뉴스테이 사업현장이 경기도 용인시 삼가2지구 뉴스테이 사업이다.

용인 삼가2지구 뉴스테이는 최초 민간분양 사업승인 1717세대에서 뉴스테이로 변경 승인되며 1950세대로 상향 조정되는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입로 미확보와 부지 소유권 반환 등 법정 소송으로 완공을 기약할 수 없어 뉴스테이가 오히려 입주 예정자 등 서민의 주거권을 박탈하는 원흉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익명을 원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농가주택도 진입로 부분이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건축허가가 나오는데 대단위 주택단지를 건설하며 진입로 확보를 예상하고 사업승인을 내준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사업주와 관련 공무원, 그리고 공공기관 직원간의 유착관계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용인 삼가지구의 경우 대부분의 건축비를 공공기관에서 보증하거나 출자된 자금으로 진행하다 보니 사업 기간이 연기 되어도 사업주 측에서는 그리 큰 부담이 아닐 것이다”라며, “민간 분양현장에서는 부도가 나도 몇 번 났을 경우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용인삼가지구 공공지원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은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447-4번지 외 15필지에 대하여 용인시가 2016년 7월 16일 승인 고시하여 2019년 5월 31일까지 사업계획 기간이었으나 사업시행사와 시공사가 당초 예정하였던 2017년 3월 31일 착공을 못하게 되자 용인시는 2020년 5월 31일로 준공기간을 연기하여 주고 시행사와 시공사가 다시 2021년 3월 5일로 준공기간을 연기한 상황이다.

준공예정일인 2021년 3월 5일 6개월 전인 올해 9월 5일까지 동남개발 등 뉴스테이 사업시행사와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이 사업지구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내년 3월 5일 준공예정일에서 언제 사업 완공이 될 수 있을 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라 입주 지연에 따른 입주 예정자의 불편은 물론 국민 편익 측면에서 주택보증기금 회수 등 기금 효용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한편 용인삼가지구 뉴스테이 사업은 2016년 11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투자심의위원회 출자승인과 PF대출보증 승인으로 사업이 시작한 이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사 완공이 불투명하여 주택도시보증기금의 방만한 운용에 대한 비판은 물론 HUG의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책임 논란까지 일고 있다.

아파트 공급 용지 부족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상승하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 폭등 현상 속에서 기존의 허가된 아파트도 기약 없이 준공 날짜기 늦추어져 입주가 미루어진다면 부동산 안정을 부르짖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염불로 그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정책 집행기관인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전국 각지에 시행하고 있는 뉴스테이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리얼타임즈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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