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즈 = 장인수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의 ‘총론’과 첫 번째 전략인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 집행상황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 산율이 1 미만(0.98)인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고 고령화 속도도 사실상 제일 빨라 초고 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정년 후 계속 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생산연령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에는 외국인력의 활용도 제고, 비자 제도 개선을 비롯해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홍 부총리는 외국인력 활용을 두고 "성실외국인 재입국제도를 개선해 출국 후 재입국에 걸리는 시간을 현 수준(3개월)보다 단축하고, 대상 사업자도 확대하겠다"며 "급증하는 외국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 이민관리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전용비자를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절대인구가 줄어드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교원수급체계 개선, 군 인력획득 체계 효율화가 담겼다.

또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서비스 공급체계를 바꾸고, 지방 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