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옥석가리기 시작된다…특금법 개정안 통과(종합)]
국회 정부위 법안심사1소위는 21일 오후 회의를 열고 특금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발의된 특금법 개정안에서 그동안 쟁점이 됐던 '실명계좌 및 정보보호인증(ISMS)' 관련 내용이 다소 완화돼 의결됐다. 수정된 개정안은 실명확인계좌 발급조건을 국회와 금융위, 은행이 협의해 추가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ISMS 인증 의무는 인증 실패시 재취득을 위한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ISMS 인증을 발급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암호화폐 거래소를 지칭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소'라는 용어를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 변경하기로 했다.
[빗썸, 암호화폐 3종 거래지원 내달 6일 종료…첫 상장폐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디에이씨씨(DACC), 롬(ROM), 프리마스(PST) 3종 암호화폐에 대해 거래지원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빗썸 거래소가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진행되는 암호화폐 상장폐지다. 빗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장 정책의 일환으로 상장된 암호화폐의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감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상장적격성 심사를 진행한 결과 투자유의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해당 암호화폐의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 암호화폐에 대한 입금 및 거래 종료 시점은 다음달 6일이다. 출금지원도 내년 1월 3일에 종료된다.
[美 하원,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발의…"리브라는 증권"]
미국 하원의원 2명이 리브라를 포함한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1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 하원 금융위원회 소속 실비아 가르시아(Sylvia Garcia) 의원과 랜스 구든(Lance Gooden) 의원은 '증권법(2019)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관리 규정'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가르시아 의원은 "리브라를 포함한 스테이블코인은 증권법 상 명백히 증권으로 분류된다"면서 "디지털 자산의 규제 구조를 명확히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 및 정부의 적절한 감독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리브라 측은 스테이블코인이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석유 3천만 배럴 국영 암호화폐 지원에 쓸 것"]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약 3,000만 배럴의 석유를 국영 암호화폐 ‘페트로(Petro)’를 지원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 밝혔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로이터는 “이번 발언은 페트로 사용을 장려하려는 마두로 정부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물가가 치솟는 인플레이션이 이어지면서 베네수엘라 국민의 적은 봉급은 그마저도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또 미국의 전 방위적 제재로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Caracas)의 해외 금융 거래는 더욱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마두로 정부가 페트로 사용을 권장하는 새로운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북도, 전자화폐 시스템 전북코인 개발…내년 시범운영]
아시아뉴스통신에 따르면 전북도는 22일 ‘블록체인 기반 전라북도 스마트 투어리즘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0년 시범운영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9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블록체인 기반의 앱(가칭 ‘전북 스마트투어’)을 개발하고, 한옥마을 내 키오스크(3대) 및 비콘 설치를 구축 중에 있으며, 전자화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북코인을 운영할 금융기관으로 NH농협을 선정했다. ‘블록체인 기반 전라북도 스마트 투어리즘 풀랫폼’ 사업은 전주한옥마을과 남부시장 청년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화폐 시스템을(전북코인) 개발하고, 사물인터넷(IoT, 비콘)을 활용해 실시간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