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암호화폐 규제대책 "공권력에 의한 재산권 침해" vs "자발적 참여"]
지난 2017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가상통화(암호화폐) 관련 긴급대책'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1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앞서 정부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광풍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 2017년 12월 28일,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발급하는 신규 가상계좌를 전면 중단하도록 하고, 본인 확인을 거친 은행 계좌와 암호화폐 거래소 간 입출금만 허용했다. 이와 관련해 청구인 정희찬 변호사 외 347명은 피청구인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긴급 대책을 발표한 것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그로부터 2년 1개월 만인 16일 공개 변론이 열렸다.
[캐나다 금융당국, 신규 가이드라인 발표…암호화폐 거래소에 ‘증권법’ 적용]
캐나다 증권 규제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증권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16일(현지시간)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증권관리협회(CSA)는 새로운 규제 가이드라인에서 대다수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국가 증권법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규제기관은 지난해 3월 제안한 프레임워크 일부를 토대로 새 가이드라인를 작성했다. 협회는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은 증권법이 적용될 수 있다. 상품으로 간주되는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플랫폼도 이에 해당한다. 암호화폐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 자체가 파생상품 조건을 성립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리브라 협회가 지난해 12월 플랫폼 설계를 위한 기술 운영 위원회를 결성했다고 지난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리브라의 기술 로드맵을 감독하고, 코드 베이스 개발을 지도하며, 리브라 프로젝트 중심의 개발자 커뮤니티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뉴스1에 따르면 는 전라북도 익산시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카드형 지역화폐 '다이로움'(多e로움)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다이로움은 착한페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하나은행, 익산 시내 제휴 은행 창구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을 충전한 뒤 이용할 수 있다. 착한페이는 KT가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플랫폼이다. 거래가 투명하며 데이터 위변조 위험이나 해킹 위험이 낮아 금전거래에 보다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KT 관계자는 "부산, 울산, 김포 등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화폐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이로움을 운영하며 익산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서비스 중단 계획을 밝힌 바이낸스가 일본 시장 재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바이낸스는 "일본 이용자에 대한 메인 플랫폼(Binance.com)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한해갈 예정"이라고 16일 공식 사이트를 통해 발표했다. 이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소가 일본 시장 재진입을 위해 Z코퍼레이션, 타오타오와 전략적 제휴를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Z코퍼레이션은 야후 재팬 운영사 Z홀딩스의 완전 소유 자회사이며, 타오타오는 Z홀딩스의 투자 지원을 받은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이다.
[IMF 총재 "189개 회원국, 핀테크 발전에 보조 맞춰야"... 디지털 화폐 포함]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호들(Dailyhodl)에 따르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IMF 총재가 트위터를 통해 "189개 회원국의 건전한 경제 발전을 위해 각국 지도자들은 디지털 화폐를 포함한 핀테크 분야 발전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고피너스(Gita Gopinath)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대기업들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법정화폐 대비 어느 정도 이점이 있다"며 중국 모바일 결제 서비스 위챗페이를 언급한 바 있다. 이어 "IT 대기업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느리고 비싼 해외 송금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달러 지위를 대체하기까지는 아직 멀었다고 진단했다.
[日 JCB-후지쯔,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 추진]
코인텔레그래프재팬에 따르면 일본 대형 카드사 JCB와 ICT 기업 후지쯔(Fujitsu)가 후지쯔 블록체인(커넥션 체인) 기반 가상화폐, 포인트 거래 플랫폼 출시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ICO, STO가 함께 언급됐다. 양사는 플랫폼 개발 검토와 실증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후지쯔 커넥션 체인은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 교환, 결제를 가능케 하는 기술이다. 양사는 "이용자가 가진 디지털 가치와 지불 방식이 달라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동 프로젝트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자료제공=토큰포스트, 코인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