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잘못 들어온 비트코인 써도 배임죄 아니다" - 리얼타임즈

전체기사

카테고리

HOME

Regulation

대법원 "잘못 들어온 비트코인 써도 배임죄 아니다"

리얼타임즈
|
입력 2021-12-16 13:54

가
가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잘못 들어온 암호화폐를 임의 사용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21년 12월 1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 저작권자 © 토큰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리얼타임즈 | [email protected]

전 체 기 사 보기

상호명 : 리얼타임즈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33-12번지 서울빌딩 3층
등록번호 : 서울 아 52564 | 등록일자 : 2019.08.22 | 발행인 · 편집인 : 장인수 | 청소년 보호정책(책임자 : 김송화)
리얼타임즈의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02-544-8838 / [email protect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