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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NFT와 저작권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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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2-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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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거래가 저작권법상 배포권에 따른 권리소진 대상이 되는가?

NFT 소유권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저작권 관련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최초판매의 원칙(권리소진의 원칙)은 저작권자의 독점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복제본의 소유자가 복제본을 판매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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