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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위원회 G20 제출 보고서, “암호화폐 리스크 사전 평가해야”

    • 입력 2019-06-01 13:22

글로벌 금융 안정성을 감독하는 국제 기구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리스크 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규제기관들이 금융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흥 산업 관련 리스크를 미리 예측하고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를 위한 최근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가 일관적이지 못하며, 빠른 기술 변화로 인해 기술과 정책 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금융안정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 자산이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빠른 기술 변화가 암호화 자산 시장 리스크와 이를 다룰 규제 간의 격차를 계속 벌릴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기관은 사전 리스크 평가 방안 수립이 필요하며, 암호화폐에 접근한 은행과 금융기관의 평가가 잠재적인 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바젤은행감독위원회 등 국제 기구들이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금융 안정성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규제 방안은 국가별로 다양하게 갈리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전면적인 금지를 실시하고 있는 중국, 라이선스제를 통해 산업 관리에 들어간 일본, 시장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인 미국, 영국 등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태도와 규제 진척 상황은 국가별로 갈린다.

금융안정위원회은 국제 표준이 부족하기 때문에 암호화 자산을 특정 규제 범주에 넣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내달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암호화 자산,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국제 규제 프레임워크,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의 공식 등록기구 설립 여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또한 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위한 국제 표준을 다음달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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