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암호화폐를 제도화를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장병규 4차산업위 위원장은 30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2019의 메인 행사인 디파인 D.FINE 에서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에서 장 위원장은 "정부 정책 권고안에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국내의 경우, 비트코인 광풍이 비이성적, 투기적이라는 견해가 많았고, 다단계 등 유사수신행위도 많았다"며 "이로 인해 블록체인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책을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고 그간의 정부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장 위원장은 부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시작으로, 블록체인과 관련된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가 정부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4차산업위가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 발표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에 따르면, 다음달 발표하는 권고안의 목표이자 가장 큰 틀은 '양질의 일자리' 마련이다.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내용은 지능화 혁신기반 중 하나로 AI·데이터, 사이버 보안, 벤처 생태계와 함께 공식 포함됐다.
특히 블록체인·암호화폐와 관련해 권고안은 세 가지 방향을 담고 있다.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 적용 확대 △블록체인 전문인력 및 기업 육성이다.
장 위원장은 “올해 6월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자금세탁방지 권고안이 나왔고, 국회에 올라간 개정 법안이 통과돼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한국에 자리잡으면 암호자산 투기도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들어올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암호자산 제도화도 충분히 가능해져 암호자산을 제도권에 편입시키자는 것이 권고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암호화폐 비즈니스는 보수적 관점에서 허용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암호자산 관련 스타트업의 샌드박스 진입을 적극 허용해 규제 정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