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가 내년 1분기 출시될 예정이다.
2일 경찰청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운전면화 확인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신 3사는 본인인증 애플리케이션 '패스(PASS)'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QR코드나 바코드 형태로 표시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기존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패스에 등록된 실물 운전면허증은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자격과 신원을 확인한다.
실시간 확인 시스템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됐다.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관련 정보는 스마트폰 내부 안전영역에만 저장된다. 3사는 운전면허증과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암호화된 최소한의 데이터만 운영하게 된다.
이번 서비스는 통신 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관련 임시허가를 받아 추진됐다. 기존 도로교통법상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등록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어 서비스의 출시와 사용이 어려웠지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한 범죄 예방과 재발급 비용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편의성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