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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엄정 대응할 것”

    • 장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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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07 18:54
    • |
    • 수정 2019-10-07 18:54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엄격한 법 집행
일감 몰아주기 감시망 자산 5조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넓혀

[리얼타임즈 = 장인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재벌(대기업집단)에 대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일감 몰아주기 감시망을 자산 5조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넓힌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국회 국감장에서 "대기업집단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인 중견집단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규율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기업집단의 규모와 관계없이 시장에서 반칙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조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 및 일감몰아주기에 엄정 대응해 더 이상 이러한 관행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고 있다”며 “편법적인 경영승계에 이용될 뿐 아니라 중소기업성장기반을 훼손하는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선 “기업집단 스스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대기업 전문경영인 간담회 등 재계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15개 기업집단이 소유‧지배구조 및 내부거래 개편안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갑을 관계 개선과 관련해선 “갑을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 자율적인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되도록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 구조적인 갑을 문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인수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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