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위 文 정부에 "암호화폐 법적지위 마련" 권고…‘제도화’ 실현할까]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장 위원장은 "투기 열풍을 막기 위한 정부의 필요불가결한 억제 정책으로 인해 블록체인과 암호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마저 줄어들고 있다"면서 "블록체인이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미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전향적인 정책 목표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 기술 활성화와 암호자산 제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암호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를 조속히 마련하고 이에 대한 조세, 회계 처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관련 스타트업의 규제 샌드박스 진입을 적극적으로 허용해 ‘선시도 후정비’의 규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이팔 CFO "현금 결제 역사 속으로, 디지털화폐·핀테크에 주목할 때"]
글로벌 금융 전문 미디어 에프엑스스트리트(Fxstreet)에 따르면 존레이니(John Rainey) 페이팔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디지털화폐와 모바일 결제 시스템 발전에 따라 현금 결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페이팔이 핀테크 사업 저변을 확장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첨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흥 시장 핀테크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인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사업 확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페이팔은 이번달 초 페이스북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 지원을 회수하고 리브라 연합에서 탈퇴했다.
[폴란드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신규 파트너사와 법정화폐 입출금 지원]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파이낸스매그넷츠에 따르면 폴란드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베이(BitBay)가 지급·결제 서비스 업체 페이먼트 테크놀로지(Payment Technologies)와 협력하고 폴란드 즈워티(PLN) 입출금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 거래소 측은 "입급 서비스는 바로 지원되며, 출금 서비스는 28일부터(현지 시간) 가능하다"며 "기존 계좌에 추가적으로 입금할 경우 튕길 수 있으니, 이용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美 뉴욕 의회, 블록체인 기반 공공 결제 시스템 도입 검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뉴욕주 의회가 블록체인 기반 공공 결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로, 수도, 보건, 대중교통 등 공공 인프라에 블록체인 기반 결제 플랫폼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뉴욕 의회는 블록체인 결제 플랫폼 도입을 통해 중개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디넷코리아에 따르면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4일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암호화폐에 대한) 법도 없이 규제 법안부터 먼저 만드는 게 맞냐"는 입장을 밝히며 해당 법안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금법 자체가 원래 활성화를 위한 법이 아닌 위험한 부분에 대해 규제를 하는 법안이라 취지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내년 2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가 열리는만큼 특금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며 다음 소위 때 통과돼야 하지 않냐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같은 가상자상 취급업소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를 비롯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