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즈 = 장인수 기자]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가 국정기획자문위에 제안한 태양광 지원제도(태양광 계통접속비 면제, 세금면제, 저리융자)가 현 정부에서 모두 도입되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정부는 28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계통접속비 면제, 태양광 시설 설치 세금면제는 현 정부에서 도입되지 않았다”며 “태양광 저금리 융자도 현 정부가 아닌 2006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으로 도입됐다”고 밝혔다.
과거 예측가능하지 않은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11년까지 운영한 FIT를 ’12년부터 RPS 제도로 전환하였으며, ’16년 FIT 재도입을 위해 발의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다시 과거 제도인 FIT로 회귀하자는 요구여서 정부는 그 당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분산형 전원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안정적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었기 때문에, 정부 예산지원 없이 RPS 제도 틀 내에서 소규모 사업자 지원이 가능한 ’한국형 FIT’ 제도를 새로이 마련하게 되었으며 보도에서 언급한 태양광 지원제도는 일부만 반영되어, 현 정부에서 모두 제도화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