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가상통화(암호화폐) 관련 긴급대책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1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앞서 정부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광풍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 2017년 12월 28일,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발급하는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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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7 10:44

말레이시아 금융당국이 개별 기업의 암호화폐공개(ICO)를 금지하고, 국가에 등록된 거래소를 통한 토큰 판매(IEO)는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15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판매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내에서 토큰 판매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사업자는 반드시 국가에 등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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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6 17:24

베네수엘라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 페트로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15일(현지시간) 프랑스24 등 외신에 따르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국제선 여객기 연료 구입에 암호화폐 페트로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연례 연설에서 지금부터 국제선을 운항하는 여객기는 PDVSA(베네수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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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6 16:18

미국 뉴저지 국토안보대비국 수장이 극단주의 테러 활동에 암호화폐가 이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5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자레드 메이플스(Jared Maples) 뉴저지 국토안보대비국 국장은 국내 테러 단체의 비트코인 활용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통화정책 소위원회는 미국 내 테러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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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6 15: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블록체인 육성 사업에 총 343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개발(RD) 사업은 전년보다 예산이 37% 증가한 160억원이 배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함께 오는 17일, 서울 IT벤처타워에서 2020년도 블록체인 사업 통합설명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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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6 14:26

미국 텍사스 주가 암호화폐를 위험 투자 상품으로 지정했다. 1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증권위원회는 『텍사스 투자자 지침서: 현명한 투자와 금융 사기 방지 전략』를 발간하며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위험 투자 명단에 암호화폐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주 증권위원회는 지침서를 통해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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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5 16:14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규제 승인 파생상품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발언했다. 1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히스 타버트(Heath Tarbert) 위원장은 CFTC가 더 나은 가격책정(price discovery), 헤징·리스크 관리를 기대할 수 있는 규제 승인 선물 시장이 조성되도록 돕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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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5 11:40

미국 증권 시장 규제기관이 암호화폐 거래소 공개(IEO·Initial Exchange Offering)에 대한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1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IEO에 대한 첫 공식 경고문을 발표했다. 규제기관은 IEO를 기관의 우선 조사 대상인 암호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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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5 10:38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금융안정위원회는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 추진 기구다. 금융 관련 국제기준과 정책 권고안을 수립하고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국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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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4 17:30

미국 법원이 텔레그램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이 요구한 은행 기록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1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케빈 카스텔(P. Kevin Castel) 판사는 텔레그램이 내달 26일까지 ICO 관련 은행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SEC는 텔레그램의 위법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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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4 13:54

일본 내 암호화폐 마진 거래가 올봄부터 상당한 제약을 받을 전망이다. 11일(현지시간) 재팬타임즈는 금융청(FSA)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 마진 거래의 증거금 배율을 2배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마진 거래에서 투자자는 보유 자금보다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있다. 증거금거래 배율이 클수록, 가치 상승 시 이익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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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3 17:28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국인의 비트코인 거래 수익에도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13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국세청은 외국인이 가상통화(암호화폐)를 국내에서 거래한 데 따른 수익으로 과세를 한정했다면서 내국인도 비트코인 등의 거래에 따른 수익이 나고 이를 포착한다면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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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3 16:32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등록 증권인 ICOS토큰을 판매한 혐의로 ICO박스에 16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구형했다. 1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법원에 제출된 소장을 인용, SEC가 케이먼제도 소재 ICO박스와 기업 CEO인 니콜라이 에브도키모프(Nikolay Evdokimov)에 대해 결석 재판을 통한 벌금 부과 및 미국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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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3 15:54

FATF 트레블 룰과 함께 암호화폐 산업 규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럽연합 제5차 자금세탁방지지침(5AMLD)이 지난 1월 10일자로 발효했다. 5AMLD은 유럽연합 내 금융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여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지원을 막기 위해 마련된 지침이다. 2018년 7월 9일 유럽연합 의회를 통과하고 자국법 전환 기간을 거쳤다. 5AMLD는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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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3 15:12

스마트컨트랙트와 블록체인 기록을 법률행위로 인정하는 미국 일리노이 주의 블록체인 기술법(Blockchain Technology Act)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케이스 윌러(Keith Wheeler)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률은 블록체인 상의 계약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으며, 서류 상의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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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0 17:20